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.
과세대상자란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골프장, 콘도미니움, 헬스클럽, 스키장의 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.

▶ 과세대상

1. 토지와 건물
2. 부동산에 관한 권리
3. 일반 비상장 주식
4. 특정주식,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, 특정시설물 이용권 (골프, 콘도, 헬스회원권), 영업권

▶ 양도 또는 취득시기

'대금을 청산한 날' 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며,대금을 청산한날을 명확히 알수 없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(취득)일이 된다.
- 의제 취득시기 1984.12.31.이전에 취득한 경우-1985.1.1.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

▶ 양도소득세의 계산

1. 환산취득가 : (취득당시 기준시가/현재기준시가) * 현재매매금액 , 분양가는 환산취득가로 인정.
2. 양도차액 : 양도가격(매매가격) - 환산취득가
3. 양도소득금액 : 양도차액 - 필요경비
4. 필요경비 : 취득당시 기준시가 Ⅹ 0.01
5. 과세표준 : 양도소득금액 - 기초공제(250만원, 년1회)
6. 주민세 :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%

▶ 양도소득세의 세율

과세표준액 = 양도소득금액 - 양도세기본공재액 (250만원)

☞ 1,0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9/100 (누진공제 : 0원)
☞ 4,0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18/100 (누진공제 : 900,000원)
☞ 8,0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27/100(누진공제 4,500,000원)
☞ 8,000만원초과 - 과세표준액의 36/100(누진공제 11,700,000원)

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: 양도시점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전 까지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에서 10% 공제
결정세액 : 양도소득세납부할 세액 + 주민세(실양도세의 10%)

-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 1년 (1.1 ~ 12.31)에 2,500,000원을 공제
- 위의 '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'과 '주민세'가 실제 회원권 양도로 부담하여야할 세금임
- '장기보유 특별공제'는 회원권 양도시에는 인정되지 않음

▶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

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.

(1) 매매실례가액
(2) 감정가액
(3) 환산실거래가액
(4) 기준시가

▶ 에정신고

- 납부기한 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- 납부방법 :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(예정신고 세액공제 : 자진신고시 10%의 세금감면혜택)
- 세금신고 : 양도소득세와 관할시, 군, 구에 주민세(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%)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됨

▶ 확정신고

- 납부기한 :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,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 가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
- 납부방법 :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
- 세금신고 : ※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.
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관할시. 군. 구에 주민세(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%)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됨

 

▶ 신고 및 납부방법

- 신고방법 :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, 시. 군. 구청 등 자진신고
- 납부기한 :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
- 납부세액 :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의 10%
- 납부방법 : 신고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

 

▶ 신고방법

- 증여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(10%감면) 증여세율

1억원 이하 --- 10%
5억원 이하 --- 20% (누진공제 1천만원)
10억원 이하 -- 30% (누진공제 6천만원)
30억원 이하 -- 40% (누진공제 1억 6천만원)
30억원 초과 -- 50% (누진공제 4억6천만원)

▶ 공제율

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때 : 10년간 5억원 공제
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: 10년간 3,000만원 / 미성년자인 경우는 1,500만원
그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: 10년간 500만원

▶ 기타

증여받은 회원권(부동산)을 3년 이내 재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

 

▶ 신고방법

상속개시일 (사망일) 로부터 6개월(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)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한다.(10%공제)
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%의 가산세를 물게된다.
또한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%의 가산세를 물게된다.
결국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%의 가산세를 물게된다.

▶ 상속세율

1억원 이하 --- 10%
5억원 이하 --- 20% (누진공제 1천만원)
10억원 이하 -- 30% (누진공제 6천만원)
30억원 이하 -- 40% (누진공제 1억 6천만원)
30억원 초과 -- 50% (누진공제 4억6천만원)

▶ 공제율

① 기초공제 : 2억원/ 가업상속-3억 / 영농, 영어, 임업상속 - 4억
② 인적공제
- 배우자 공제 : 법정상속분내에서 30억원까지 전액상속 (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)
- 배우자 법정상속비율
단독상속일 경우 : 상속재산 가액의 100% - 일괄공제 선택할 수 없음.
자녀 1명과 함께 상속 : 상속재산 가액의 60%
자녀 2명과 함께 상속 : 상속재산 가액의 42.8%
자녀 3명과 함께 상속 : 상속재산 가액의 33.3%

- 자 녀 공제 : 1인당 3,000만원 (자녀 수 제한 없음)
- 미성년자공제 : 500만원 X 만 20세까지 잔여연수 (수 제한 없음)
- 연로자 공제 : 3,000만원 (남자 만 60세 / 여자 만 55세 이상)
- 장애자 공제 : 500만원 X 75세 까지의 연수
- 미성년자, 연로자, 장애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한함
- 금융자산 상속공제 : 금융자산에 대해 20% 공제
(최소 2천만원 / 최대 2억원) -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공제

③ 일괄공제제도 도입 : 항목별 공제(기초+인적공제) 대신 일괄공제 선택 가능
(일반적으로 일괄공개 방법이 유리)
일반인 : 5억원
가업상속인 : 6억원
영농, 영어, 임업상속인 : 7억원

 

부동산(토지, 건축물), 차량, 건설기계, 입목, 항공기, 선박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.

▶ 신고 및 납부방법

- 납부세액 : 취득세 (내무부고시과세 표준액의 2.2%) + 농특세(취득세액의 10%)
- 신고기한 :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(신고 및 납부) * 기한 초과시 20%의 가산세
농특세 부과는 94년 7월 1일부터 10년간 (한시법)
- 신고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·시청 및 면사무소 (당 회원권 거래소에서 대행)
- 납부 : 신고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

 

▶ 양도에 필요한 서류

- 회원중 大, 小 (해당 골프장에서 발행한 것)
- 회원권 양도용 인감증명 1통, 실거래 확인용 1통
- 명의변경 신청서 (골프장 서류양식)
- 회원중 분실시 : 분실계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일간신문에 분실공고 게재, 인감1통 추가

▶ 구입에 필요한 서류

- 명의변경신청서 (각 골프장 고유양식)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사진 4장 (회원증 발급용)
- 회원가입 신청서
- 그밖에 이력서 및 추천인(해당 골프장의 기존회원)등 이 필요한 골프장도 있음
- 인감증명서 1부(실거래 확인용)

 
 
 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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